이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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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란 의회는 이란의 입법 기관으로, 1906년 헌법 혁명으로 설립된 국민의회에서 시작되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상원이 폐지되고 단원제로 운영되며, 현재는 '이란 이슬람 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의석은 290석이며,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의회는 법률 제정, 국제 조약 비준, 예산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한 불신임, 탄핵 권한을 갖는다. 2017년 테헤란 테러와 2024년 해킹 사건 등 여러 사건을 겪었으며, 이란 원리주의자들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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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 이전 명칭 | 국민 자문 의회 |
| 설립일 | 1906년 11월 16일 |
| 현재 형태 설립일 | 1980년 3월 14일 |
| 위치 | 이란 테헤란 바하레스탄 |
| 구성 | |
| 의회 종류 | 단원제 |
| 의장 |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
| 선출일 | 2020년 5월 28일 |
| 제1 부의장 | 하미드-레자 하지 바바에 |
| 선출일 | 2024년 5월 28일 |
| 제2 부의장 | 알리 니크자드 |
| 선출일 | 2024년 5월 28일 |
| 의석수 | 290석 |
| 임기 | 4년 |
| |
| 투표 방식 | 다수결 결선투표제 |
| 최근 선거 | |
| 정치 그룹 | |
| 정치 성향 | 원리주의자 (162석) 개혁주의자 (40석) 무소속 (83석) 소수 종교 (5석) |
| 기타 정보 | |
| 관련 법률 | 이란 이슬람 공화국 헌법 |
| 공식 웹사이트 | 이란 이슬람 의회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1906년 이란 헌법 혁명으로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국민의회(Majles-e Showrā-ye Mellī/مجلس شورای ملیfa)'가 설립되었다.[25] 국민의회는 이란 1906년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1906년 10월 6일(이란력 1285년 메흐르월 13일)에 개회되었다.[25] 이란 상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했다.
파흘라비 왕조 초대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치세에 의회는 빠르게 권력을 축적했다. 파흘라위 왕조 시대 의회에서 통과된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는 1951년 3월 15일의 "석유 국유화 법안"과 1967년의 "가족 보호법" 등이 있다. "가족 보호법"은 이혼 시 양육권 등 여성에게 많은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의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963년 샤의 백색혁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루홀라 호메이니를 비롯한 시아파 종교 지도자 등 전통주의자들은 백색혁명을 서구화로 간주하여 위험시했다. 이는 1963년 6월 5일의 봉기와 호메이니의 해외 추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을 거쳐 여성 의원도 참여하는 제21기 의회가 소집된 것은 1963년 10월 6일이었다.
국민의회로서 마지막 마즐레스(Majles)가 개최된 것은 1979년 2월 7일(이란력 1357년 바흐만월 18일)이다.[25]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 상원은 폐지되었고, 단원제가 되었다. 1989년 헌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국민 자문 평의회"에서 "이란 이슬람 의회"로 변경되었다.
현재 의석 수는 290석이며, 그중 5석은 비무슬림 종교적 소수민족에게 할당되어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입후보를 위해서는 감시자 평의회(후견인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의회는 투표를 통해 장관에 대한 불신임, 그리고 이란 대통령에 대한 질책 결의,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 제출에 의한 것이지만, 각 의원에 의한 의원 입법도 있으며, 정부 제출 법안의 수정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률 제정 외에도 국제 조약의 비준, 국가 예산의 승인이 의회의 기능이 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감시자 평의회(후견인회)에 보내져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란의 의회 제도는 중동 국가에 비해 제도 자체의 민주적 성격은 강하지만, 미국 의회처럼 강력한 기관은 아니다.
1979년 이후, 의회는 혁명 이전에 이란 상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의사당은 테헤란 중심부 바하레슈탄 광장에 건설되었으며, 2004년 11월 16일 새로운 의사당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2011년 11월 27일, 의회는 영국 대사 추방 등 대영국 관계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배경에는 영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의심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금융기관과 이란의 은행 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이 관련되어 있다.[26][27]
2. 1. 이란 헌법 혁명 이전 (1906년 ~ 1979년)
1906년 이란 헌법 혁명으로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국민의회(Majles-e Showrā-ye Mellī/مجلس شورای ملیfa)'가 설립되었다.[25] 국민의회는 이란 1906년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1906년 10월 6일(이란력 1285년 메흐르월 13일)에 개회되었다.[25] 이란 상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했다.파흘라위 왕조 초대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치세에 의회는 빠르게 권력을 축적했다. 파흘라위 왕조 시대 의회에서 통과된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는 1951년 3월 15일의 "석유 국유화 법안"과 1967년의 "가족 보호법" 등이 있다. "가족 보호법"은 이혼 시 양육권 등 여성에게 많은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의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963년 샤의 백색혁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루홀라 호메이니(아야톨라 호메이니)를 비롯한 시아파 종교 지도자 등 전통주의자들은 백색혁명을 서구화로 간주하여 위험시했다. 이는 1963년 6월 5일의 봉기와 호메이니의 해외 추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을 거쳐 여성 의원도 참여하는 제21기 의회가 소집된 것은 1963년 10월 6일이었다.
국민의회로서 마지막 마즐레스(Majles)가 개최된 것은 1979년 2월 7일(이란력 1357년 바흐만월 18일)이다.[25]
2. 2. 이슬람 공화국 시대 (1979년 ~ 현재)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 상원은 폐지되었고, 헌법수호위원회가 사실상 그 역할을 이어받아 단원제가 되었다.[2][3] 1989년 헌법 개정으로 의회 명칭이 '이란 이슬람 의회'로 변경되었다.이란 혁명 이후 이란 의회는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메흐디 카루비 (1989년~1992년, 2000년~2004년), 알리 악바르 나테크 누리 (1992년~2000년), 골람알리 하다드 아델 (2004년~2008년), 알리 라리자니 (2008년~2020년) 등이 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란 의회는 "유력자들의 토론장"에서 파헬라비 시대의 "샤의 측근들의 모임"으로 변모해왔으며, 이슬람 공화국 시대에는 "유산계층 중산층"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는 기구로 변화했다.[2][3]
2017년 6월 7일, 이란 의회와 호메이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사당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다.[4] 이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상원이 폐지되고 단원제가 되었다. 1989년 헌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국민 자문 평의회"에서 "이란 이슬람 의회"로 변경되었다. 현재 의석 수는 290석이며, 그중 5석은 비무슬림 종교적 소수민족에게 할당되어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입후보를 위해서는 감시자 평의회(후견인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의회는 투표를 통해 장관에 대한 불신임, 그리고 이란 대통령에 대한 질책 결의,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 제출에 의한 것이지만, 각 의원에 의한 의원 입법도 있으며, 정부 제출 법안의 수정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률 제정 외에도 국제 조약의 비준, 국가 예산의 승인이 의회의 기능이 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감시자 평의회(후견인회)에 보내져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79년 이후, 의회는 혁명 이전에 이란 상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의사당은 2004년 11월 16일 테헤란 중심부 바하레슈탄 광장에 건설된 새 의사당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2011년 11월 27일, 의회는 영국 대사 추방 등 대영국 관계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가결했다.[26][27]
3. 기능 및 권한
이란 의회는 이란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한 법률 제정 권한을 가진다.[5] 그러나 국가의 공식 종교인 이슬람의 기본 원칙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6] 정부 법안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제출된다.[7]
이란 의회는 국가 관련 모든 사안을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8] 국제 조약, 의정서, 계약 및 협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9] 정부의 국내외 차관 및 보조금 승인 및 확보 또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10]
대통령은 각료회의 승인 후 의회의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11]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대통령 또는 장관은 의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12]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은 헌법수호위원회에 제출되어 이슬람 율법 및 헌법과의 적합성을 심사받는다. 헌법수호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은 재검토를 위해 의회로 반송된다.[13]
이란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내각 장관 해임을 강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 유기를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
4. 구성 및 선거
현재 이란 의회는 4년 임기의 의원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 종교를 위한 의석 5석이 할당되어 있는데,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의석 2석과 아시리아인, 유대교, 조로아스터교를 위한 의석이 각 1석씩이다.[15] 여성 의원 비율은 약 8% 수준이다.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내각 장관의 해임을 강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행정부가 제안하지만, 의원 개인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은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란 의회는 법안을 초안하고, 국제 조약을 비준하며, 예산을 승인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와 의회에서 제안된 모든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이란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해야 한다.[14] 후보자는 30세 이상 75세 이하의 이란 국적자로, 석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2024년 3월 1일에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22개 선거구에서는 2차 투표가 2024년 5월 10일에 진행되었다.[20][21] 최종 결과, 원리주의자들이 290석 중 233석을 차지했다.[22]
4. 1. 선거구
이란 의회는 비례대표 의석 5개를 포함하여 총 290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285개 선거구는 이란의 368개 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구이다.4. 2. 의장단
의원들은 의회 첫 회기에서 1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매년 5월경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현재 의장은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이며, 제1부의장은 하미드-레자 하지 바바에이, 제2부의장은 알리 니크자드이다.4. 3. 위원회
이란 의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16] 특별 위원회로는 이슬람 협의회 공동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특별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통합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조사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내규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헌법 제90조 위원회 등이 있다.전문 위원회로는 이슬람 협의회 교육·연구·기술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사회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경제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에너지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예산 및 회계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보건 및 의료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내무 및 지방의회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산업 및 광산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시민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문화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사법 및 법률 위원회, 이슬람 협의회 농업, 수자원, 천연자원 및 환경 위원회 등이 있다.
5. 의사당
1979년 이전에는 1906년 건립된 구 의회 건물(바하레스탄 궁)을 사용했다.[23] 1979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전에 이란 상원 건물로 사용되던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했다.[23] 2004년 11월 16일, 테헤란 바하레흐스탄 광장에 새로 건립된 의사당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23]
구 건물은 이란 100리알 지폐의 뒷면에 묘사되어 있다.[23]
6. 정당 및 정치 세력
이란 의회는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원리주의자(보수), 개혁파,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 및 정치 세력이 참여한다.[22] 역사적으로 좌파, 우파, 헤즈볼라, 이맘 계열, 윌라야트 추종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 내에서 활동했다.
2024년 3월 1일에 이란 의회의 마지막 선거가 치러졌으며, 2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는 22개 선거구에서는 5월 10일에 2차 투표가 진행되었다.[20] 48,000명이 넘는 후보가 등록했지만, 31개 주를 대표하는 290석을 놓고 약 15,000명의 후보가 경쟁했다.[21] 최종 결과, 원리주의자들이 의회 290석 중 233석을 차지하였다.[22]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회기
! style="width:600px;"|구성
↓
|-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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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 우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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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
| 좌파 | 우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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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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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의회 | 무소속 | 헤즈볼라 |
|-
|제6대
|
| 6월 2일 | 무소속 | 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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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
| 이맘 계열 | 화합 | 변혁 | 원리주의자 |
|-
|제8대
|
| 이맘 계열 | 원리주의자 | 이슬람 혁명 |
|-
|제9대
|
| 무소속 | 윌라야트 추종 | 원리주의자 |
|-
|제10대
|
| 희망 | 윌라야트 무소속 | 윌라야트 |
|-
|제11대
|
| 무소속 | 이슬람 혁명 |
|}
7. 2017년 테헤란 테러
2017년 6월 7일, 이란 의회와 호메이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사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4] 무장 괴한들이 테헤란의 이란 의회와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당에서 발포했다. 사당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의회에는 네 명의 무장 괴한이 공격하여 7~8명이 부상을 입었다.[4] 두 공격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으며,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4]
8. 2024년 해킹 사건
2024년 3월 1일 총선을 앞두고 2024년 2월 14일, 이란 의회 서버가 해킹당하여 의원들에게 매달 2억 7천만 토만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17][18] 다음 날, 투표 시스템이 해킹당했고, 언론인들의 접근이 금지되었다.[19]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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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omen's Day, struggle for equality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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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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وزیر سابق ارتباطات: فراکسیون هوش مصنوعی مجلس به دنبال حکمرانی «ندادهها»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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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هک وبسایتهای مجلس؛ هکرها «حقوق ۲۰۰ میلیونی» نمایندگان و مزایایی مانند «آجیل شب یلدا» را فاش کردند
https://ir.voanews.c[...]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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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di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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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lat.ir/det[...]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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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ing begins for Iran's legislative election
https://www.france2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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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ibaf elected Iran’s new Parliament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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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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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Legislative Assembly In Iran: The First Parliament of the National Consultative Assembly (آشنایی با تاریخ مجالس قانونگذاری در ایران: دوره اول مجلس شورای مل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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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Center of 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مرکز پژوهشهای مجلس شورای اسلام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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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イラン英国大使館に数百人侵入 追加制裁に怒り
http://www.asahi.com[...]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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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イラン大使館を閉鎖 全職員、国外に退避
http://www.asa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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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ラン大統領選、現職のロウハニ師が勝利 開放路線継続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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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東政治経済レポート：イラン――イランの第12回大統領選挙をめぐ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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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scale turn out at polls in IRI March Majlis Elections
http://www.irna.i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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